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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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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삼덕
1
세종
1
두우
1
부일
1
서광
1
청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6338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〈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‘본인의 특수관계인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3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3년
3. 광주지방법원 2023.04.13 선고 2021구합14943 판결
  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2년
5. 수원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1구합68743 판결
  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22.10.06 선고 2021구합69890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수원지방법원 2022.07.08 선고 2021구단4018 판결
  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9. 대구고등법원 2022.06.24 선고 2021누5032 판결
  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4 선고 2021누47792 판결
  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1. 울산지방법원 2022.05.12 선고 2021구합7338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광주지방법원 2022.04.29 선고 2021구합890 판결
  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

13. 창원지방법원 2022.04.27 선고 2021구단11440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4. 대구지방법원 2022.04.21 선고 2021구합23574 판결
  구 소득세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19. 대구지방법원 2021.10.14 선고 2020구합20448 판결
  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. 대구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
  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1. 수원고등법원 2021.06.11 선고 2020누12472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2. 인천지방법원 2021.05.18 선고 2020구단51409 판결
  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3 선고 2019구단3431 판결
  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4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0 선고 2020구합63160 판결
  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20년
26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88941 판결
  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8. 서울행정법원 2020.09.22 선고 2020구단54565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20.09.22 선고 2019구단70493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0. 창원지방법원 2020.09.09 선고 2019구단12259 판결
  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8구단76180 판결
  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2. 창원지방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가합55531 판결
  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4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
  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‘무신고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5. 대구지방법원 2020.06.17 선고 2019구합24529 판결
  공사계약서상 금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5 선고 2019구합50830 판결
  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8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0.05.13 선고 2019누2010 판결
  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9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7 선고 2018구합89305 판결
  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번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0. 부산지방법원 2020.02.06 선고 2019구합20922 판결
  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,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1. 서울행정법원 2020.01.22 선고 2019구단7822 판결
  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2. 제주지방법원 2020.01.22 선고 2018구합665 판결
  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45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1.19 선고 2018구합14757 판결
  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부동산의 양도가액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6. 부산지방법원 2019.09.27 선고 2019구합393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25백만원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48. 부산고등법원 2019.09.05 선고 2019누20365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6억 1,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9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9 선고 2016구합78554 판결
  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, 해외법인들을 실질 소유 지배하면서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3 선고 2018구단70830 판결
  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1. 창원지방법원 2019.07.04 선고 2018구합53007 판결
  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52. 대구고등법원 2019.06.07 선고 2018누4855 판결
  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양도시기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53. 서울고등법원 2019.06.07 선고 2019누32377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54. 울산지방법원 2019.05.30 선고 2019구단665 판결
  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5. 광주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8구합12091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7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12232 판결
  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58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2.18 선고 2018구합12089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0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0 선고 2018구단55299 판결
  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인정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61. 청주지방법원 2018.09.13 선고 2017구합386 판결
  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2. 부산지방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23552 판결
  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63. 수원지방법원 2018.08.10 선고 2017구단8471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하였는지 여부[일부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4. 대구고등법원 2018.07.27 선고 2018누2668 판결
  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8. 청주지방법원 2018.05.24 선고 2016구합556 판결
  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69. 대전지방법원 2018.05.24 선고 2017구단100613 판결
  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0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4 선고 2017구단56974 판결
  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2. 울산지방법원 2018.04.05 선고 2017구합743 판결
  필요경비를 발생시기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73. 인천지방법원 2018.01.10 선고 2016구단367 판결
  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74. 부산고등법원 2017.11.17 선고 2017누20767 판결
  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5. 서울고등법원 2017.11.17 선고 2017누57846 판결
  양도세 예정신고의 경정후 확정신고는 효력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76. 서울행정법원 2017.11.08 선고 2017구단58314 판결
  직전양도가액을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7. 대구지방법원 2017.10.25 선고 2017구합20882 판결
  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이 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8. 창원지방법원 2017.10.17 선고 2017구합50339 판결
  형식상의 경낙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79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7 선고 2016구단18289 판결
  1세대1주택 양도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,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0. 수원지방법원 2017.09.20 선고 2017구단7485 판결
  세무조사범위확대라는 절차상위법은 없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도 부족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81. 서울행정법원 2017.09.13 선고 2017구단60096 판결
  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가등기담보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2. 부산지방법원 2017.08.25 선고 2016구합23937 판결
  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83. 제주지방법원 2017.07.12 선고 2015구합5201 판결
  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4. 대구지방법원 2017.06.30 선고 2017구합20448 판결
  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85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6.14 선고 2016구단801 판결
  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하 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86. 수원지방법원 2017.05.31 선고 2016구단8122 판결
  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7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6 선고 2016구단52500 판결
  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8. 수원지방법원 2017.04.26 선고 2016구단6133 판결
  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9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8 선고 2016구단11660 판결
  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0. 광주지방법원 2017.04.06 선고 2016구합605 판결
  원고가 채무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전액 배당처리된 경락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91. 울산지방법원 2017.02.09 선고 2015구합5911 판결
  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2. 대법원 2017.02.03 선고 2016두5635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3. 부산고등법원 2017.02.03 선고 2016누20630 판결
  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이 전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나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4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6구단5066 판결
  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산입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5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1.17 선고 2015구합8621 판결
  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6년
96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2.28 선고 2015구단5601 판결
  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98. 창원지방법원 2016.11.16 선고 2016가단112672 판결
  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소득세법

99. 부산지방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21245 판결
  아무런 약정없이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해제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00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56295 판결
  가산세를 감면해야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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